← 서비스 소개로 돌아가기
형사사건 · 명예훼손·모욕
이게 범죄가 될까? 처벌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을까?
온라인 댓글이나 단체 대화방의 말 한마디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는지는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특정성, 공연성, 사실 적시 여부 등 여러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소를 준비한다면 어떤 표현이 범죄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그 증거를, 고소를 당했다면 다툴 수 있는 요건, 공공의 이익 등 위법성이 없어지는 사정, 합의 가능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2년 vs 5년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의 법정형 상한
형법상 법정 징역형 상한 (년)
사실적시 명예훼손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2년 이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5년 이하
같은 말이라도 허위사실이면 법정형 상한이 2년에서 5년으로 높아져요.
ONION은 이렇게 함께합니다
- 서면 첨삭
문제 되는 표현과 다툴 요건을 짚어 서면에 반영해요
ONION은 고소인이라면 어떤 표현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지, 피의자·피고인이라면 어떤 법률요건을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고, 관련 증거와 반박자료를 서면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돕습니다.
- 변호사 상담
형사고소·민사 손해배상, 사실 적시 vs 의견표현
문제가 된 표현의 내용과 게시 경위,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명예훼손·모욕죄의 성립요건을 검토하고, 형사고소와 별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고려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점검합니다.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표현의 맥락, 사실 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별,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쟁점을 살펴보고,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거나 합의 및 피해 회복과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을 함께 검토합니다.
예시 기준: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법정 징역형 상한
※ 금액과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결과는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