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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 명예훼손·모욕

이게 범죄가 될까? 처벌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을까?

온라인 댓글이나 단체 대화방의 말 한마디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는지는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특정성, 공연성, 사실 적시 여부 등 여러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소를 준비한다면 어떤 표현이 범죄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그 증거를, 고소를 당했다면 다툴 수 있는 요건, 공공의 이익 등 위법성이 없어지는 사정, 합의 가능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2년 vs 5년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의 법정형 상한

형법상 법정 징역형 상한 (년)

사실적시 명예훼손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2년 이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5년 이하

같은 말이라도 허위사실이면 법정형 상한이 2년에서 5년으로 높아져요.

ONION은 이렇게 함께합니다

  1. 서면 첨삭

    문제 되는 표현과 다툴 요건을 짚어 서면에 반영해요

    ONION은 고소인이라면 어떤 표현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지, 피의자·피고인이라면 어떤 법률요건을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고, 관련 증거와 반박자료를 서면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돕습니다.

  2. 변호사 상담

    형사고소·민사 손해배상, 사실 적시 vs 의견표현

    문제가 된 표현의 내용과 게시 경위,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명예훼손·모욕죄의 성립요건을 검토하고, 형사고소와 별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고려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점검합니다.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표현의 맥락, 사실 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별,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쟁점을 살펴보고,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거나 합의 및 피해 회복과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을 함께 검토합니다.

예시 기준: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법정 징역형 상한

※ 금액과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결과는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