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이 약관은 아르케스 법률사무소(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ONION(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의무와 책임사항, 이용 조건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서비스"란 이용자가 직접 수행하는 소송(이하 "본인소송")에 사용할 서면의 초안을 변호사가 검토하고 첨삭하여 회신하는 자문 서비스를 말합니다.
2. 2."이용자"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3."회원"이란 제6조에 따라 계정을 생성한 이용자를 말합니다.
4. 4."사건"이란 이용자가 첨삭을 받기 위하여 서비스에 등록한 개별 분쟁 또는 절차 등을 말합니다.
5. 5."담당 변호사"란 회사가 개별 사건에 배정한 대한민국 변호사를 말합니다.
6. 6."첨삭 결과물"이란 담당 변호사가 이용자의 서면 초안에 대하여 회신한 수정안·의견·주석 일체를 말합니다.
7. 7."적합성 참고지표"란 담당 변호사의 검토 결과를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수치로 표시한 참고값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관계 법령과 거래 관행에 따릅니다.

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에 표시합니다.

1. 1.상호 : 아르케스 법률사무소
2. 2.대표변호사 : 전민영
3. 3.광고책임변호사 : 전민영
4. 4.사업자등록번호 : 290-22-02336
5. 5.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길 38-3 다우빌딩 8층
6. 6.전화 : 02-6959-0001 / 팩스 : 02-6959-4520
7. 7.전자우편 : onion.krlaw@gmail.com
8. 8.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와이에이솔루션

①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와 개정 사유를 밝혀 적용일자로부터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제9조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④ 회사가 제3항에 따라 공지하면서 적용일자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히 알렸음에도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이용자는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8조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변호사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과 서비스 화면에 게시한 개별 안내에 따릅니다.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인증 절차를 거쳐 계정을 생성하고 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이용계약은 회사가 제1항의 신청을 승낙한 때에 성립합니다.

③ 서비스는 만 19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신청 내용에 허위가 있는 경우
2. 2.「변호사법」 제31조 등 관계 법령 또는 변호사윤리장전에 따라 회사 또는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수 없는 경우
3. 3.이미 등록된 사건의 상대방이 신청하는 경우 등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4.위법한 목적이 분명한 경우
5. 5.제출기한·상소기간 등 불변기일까지 남은 기간이 부족하여 검토를 마칠 수 없는 경우
6. 6.그 밖에 회사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① 계정과 인증 수단의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용자는 이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 이용자는 계정이 도용되었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③ 제2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① 회사는 이용자가 등록한 전자우편,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내 알림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 전체에 대한 통지는 서비스 화면에 7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 본인의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제1항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으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신을 거부하더라도 사건의 진행 단계 안내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통지는 계속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는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이를 게을리하여 제1항의 통지가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서비스는 이용자가 작성한 본인소송 서면의 초안을 담당 변호사가 검토·첨삭하여 회신하는 법률자문에 한정됩니다.

② 회사와 담당 변호사는 변호사 명의의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하며, 법원·수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서비스를 통하여 완성된 서면은 이용자 본인의 명의로 이용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서비스의 이용만으로는 소송대리 또는 변호를 위한 위임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회사의 정식 수임이나 사건의 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④ 서비스의 한계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서비스 한계 안내」에 따르며, 「서비스 한계 안내」는 이 약관의 일부를 이룹니다.

① 사건의 등록과 결제는 연중무휴 24시간 가능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첨삭의 회신은 담당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므로 서비스 화면에 안내된 처리 기간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1.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또는 고장이 있는 경우
2. 2.정전·천재지변·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3.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을 중지한 경우
4. 4.이용자 수의 폭증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공지합니다.

④ 회사는 운영상 또는 기술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되는 내용과 적용일을 사전에 공지하며, 이미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접수 당시의 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⑤ 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이를 공지하고, 진행 중인 사건은 이를 완료하거나 제17조에 따라 환불합니다.

① 이용자는 서비스 화면에서 사건을 등록하고 서면 초안과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등록된 사건을 검토하여 담당 변호사를 배정합니다.

③ 담당 변호사는 제7조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검토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건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제17조에 따라 환불처리합니다.

① 담당 변호사는 서비스 화면에 안내된 기간 내에 첨삭 결과물을 회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 첨삭은 이용자가 제출한 사실관계와 자료를 전제로 이루어집니다. 제공된 자료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거나, 불완전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회신된 서면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법원·수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이용자입니다. 이용자가 최종 점검을 마치고 제출한 서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④ 이용자는 첨삭 결과물을 본인의 사건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첨삭 결과물을 제3자에게 판매·배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⑤ 회사와 담당 변호사는 제출기한 내의 회신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제출기한이 임박한 사건은 제7조 제5호에 따라 수락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⑥ 하나의 사건 등록에 대하여 담당 변호사는 1회의 첨삭 결과물을 회신합니다. 첨삭 결과물에 대하여 재첨삭을 요청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넘는 재검토는 별도의 사건 등록과 결제에 따릅니다.

⑦ 이용자는 회신일부터 3개월 동안 서비스 화면에서 첨삭 결과물을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그 기간 내에 필요한 자료를 내려받아 보관하여야 합니다.

적합성 참고지표는 담당 변호사의 검토에 따른 참고 수치이며,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① 서비스의 이용 요금과 결제 수단은 요금 안내 화면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결제를 처리하며, 결제수단의 원본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합니다.

③ 검토를 요청하는 문서의 분량이 현저히 많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요금은 사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서비스의 제공이 늦게 시작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담당 변호사가 검토에 착수한 때부터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는 하나의 검토로 제공되며 단계를 나누어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결제 전에 쉽게 알 수 있도록 결제 화면에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첨삭 결과물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이용자는 회신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지급한 금액의 전액을 환불합니다.

1. 1.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거절한 경우
2. 2.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3.제16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이루어진 경우
4. 4.제21조 제2항에 따라 검토가 중단된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용자가 검토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의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담당 변호사가 사건의 검토에 착수한 후에는 환불 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

1. 1.담당 변호사가 검토에 착수하기 전 : 전액 환불
2. 2.담당 변호사가 검토에 착수한 후 : 환불 불가

③ 회사는 청약철회가 있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합니다. 환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④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하고, 이미 대금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이를 환급합니다.

①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내 기능 또는 제3조의 연락처를 통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 해지의 효력은 그 사건의 처리가 끝난 때에 발생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그 사유를 알리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될 때까지 사건의 등록 등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아니하거나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의 조치를 받은 이용자는 제3조의 연락처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① 회사와 담당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제출한 사건 자료를 사건의 검토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담당 변호사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에게만 접근을 허용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1.사건 등록 시 허위의 사실관계나 위조·변조된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2. 2.타인의 명의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3. 3.첨삭 결과물을 제3자에게 판매·배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4. 4.회사 또는 담당 변호사를 사칭하는 행위
5. 5.회사·담당 변호사 또는 제3자의 명예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6. 6.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에 접근하는 행위
7. 7.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① 회사는 사건 등록 단계에서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성명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② 이해충돌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사건을 수락하지 아니하며, 수락한 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검토를 중단하고 제17조에 따라 환불합니다.

① 서비스 화면의 구성과 회사가 작성한 문안·도표 등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제출한 서면 초안과 자료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③ 첨삭 결과물은 제13조 제4항의 범위에서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이 약관의 일부를 이룹니다.

① 회사와 담당 변호사는 사건의 결과를 보증하지 아니합니다.

② 이용자가 제출한 사실관계와 자료의 진실성·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③ 회신된 첨삭 결과물을 이용자가 임의로 수정·가감하여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는 회사와 담당 변호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3조 제3항에 따라 이용자가 최종 점검을 마치고 제출한 서면에 대하여도 같습니다.

④ 결제 전의 문의에 대한 회사의 안내는 서비스의 범위·요금·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회사는 결제 전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⑤ 이용자가 외부의 인공지능 도구로 작성한 부분이 포함된 경우, 인용된 법령·판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등에 대한 최종적인 확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⑥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⑦ 이 조는 회사 또는 담당 변호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합니다.

① 회사 또는 담당 변호사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회사는 이용자의 불만과 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3조의 연락처로 접수를 받고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②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③ 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소 제기 당시 이용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이 약관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