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한계 안내

ONION은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본인소송 서면 초안을 검토·첨삭하는 자문 서비스입니다. 변호사 명의의 서면을 대신 작성하거나 법원·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으며, 최종 산출물은 의뢰인 본인 명의의 서면입니다. 서면의 제출과 그 시기는 의뢰인이 직접 결정하고 이행하셔야 합니다.

본 서비스는 소송대리·변호가 아닙니다. 사건의 대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임계약을 통해 진행되며, 첨삭 자문만으로는 사건에 대한 위탁, 수임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답변서 제출기간, 항소기간, 소멸시효 등 사건의 기일과 기간은 의뢰인이 직접 확인하고 지키셔야 합니다. 첨삭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은 서비스 화면에 안내된 기간에 따르므로, 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신청 전에 여유를 확인해 주십시오.

ONION은 제출기한 내의 회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소기간과 같은 불변기일까지 남은 기간이 부족하여 검토를 마칠 수 없는 사건은 수락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액 환불됩니다.

회신된 서면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법원·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이 최종 점검을 마치고 제출한 서면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책임을 집니다. 회신 내용에 의문이 있으시면 제출 전에 문의해 주십시오.

결제 전에 드리는 안내는 서비스의 범위·요금·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근거로 한 판단의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첨삭은 의뢰인이 제공한 사실관계와 자료를 전제로 이루어집니다. 제출한 사실관계·증거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제출되지 않은 사실이나 자료는 검토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적합성 참고지표는 변호사 검토에 따른 참고 수치이며, 승소·패소·각하·기각·보정명령 등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회신된 첨삭 내용을 의뢰인이 임의로 수정·가감하여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ONION 및 담당 변호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외부 AI로 작성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인용된 판례·조문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등은 의뢰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그 최종적인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31조 등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이미 수임하였거나 그 밖에 이해충돌이 있는 사건은 검토를 수락할 수 없습니다. 사건 등록 후 이해충돌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검토를 중단하고 전액 환불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담당 변호사가 검토에 착수한 때부터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거절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됩니다.

환불의 기준은 담당 변호사가 검토에 착수하였는지입니다. 착수 전이라면 전액 환불되고, 착수한 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만 착수한 뒤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전액 환불됩니다. ① ONION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이해충돌이 확인되어 검토를 중단한 경우 ③ 회신된 첨삭 결과물이 안내한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자세한 사항은 이용약관 제16조·제17조를 확인해 주십시오.

담당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사건 자료는 담당 변호사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만 열람할 수 있으며, 접근 권한은 사건 단위로 통제됩니다.

서비스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해 주십시오.

아르케스 법률사무소 · 전민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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