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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사건 · 전세보증금

보증금, 내용증명만 보내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은 반환을 요구한 사실과 시점을 남기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자체로 임대인에게 지급을 강제하지는 못합니다.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을 검토해야 하고,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라면 원상복구비나 미납 차임 등 공제하려는 금액의 근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이사한 뒤에도 우선변제권이 지켜지는 보증금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할 때

대항력·우선변제권임차권등기 없이 이사 · 주민등록을 옮기면 잃을 수 있어요임차권등기 후 이사 · 이사해도 그대로 유지돼요
집이 경매될 때임차권등기 없이 이사 · 보증금 배당 순위가 밀릴 수 있어요임차권등기 후 이사 · 기존 순위대로 먼저 배당받을 수 있어요
소송·강제집행임차권등기 없이 이사 · 회수할 담보가 약해져요임차권등기 후 이사 · 지급명령·소송 후 회수의 기반이 돼요
신청·등기 비용임차권등기 없이 이사 · 본인이 부담해요임차권등기 후 이사 ·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등기를 마치고 이사하면, 보증금 2억 원의 우선변제 순위가 그대로 지켜져요.

ONION은 이렇게 함께합니다

  1. 서면 첨삭

    보증금반환 소장부터 소송 중 준비서면까지 꼼꼼히 정리해요

    ONION은 보증금반환청구 소장에 계약 종료 사실, 보증금 액수, 지연손해금이 정확히 적혔는지 점검합니다. 소송 중 임대인이 원상복구비나 미납 차임을 공제하겠다고 다투면, 공제 주장의 근거가 부족한 부분과 반박할 증거를 준비서면에 담도록 돕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도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지 않도록 진행 순서와 함께 확인합니다.

  2. 변호사 상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소송 대응,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해야 하는지, 지급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중 어떤 절차가 적절할지 점검합니다. 소송 중에는 임대인의 공제 주장, 집을 비워주는 시점과 보증금 반환의 관계(동시이행) 등 쟁점별로 대응 방향을 세우고, 판결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예시 기준: 보증금 2억 원, 계약 종료 후 미반환 가정
※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은 등기가 완료된 때부터 생기므로, 등기부에서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신청 및 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금액과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결과는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