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사건 · 전세보증금
보증금, 내용증명만 보내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은 반환을 요구한 사실과 시점을 남기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자체로 임대인에게 지급을 강제하지는 못합니다.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을 검토해야 하고,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라면 원상복구비나 미납 차임 등 공제하려는 금액의 근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할 때
등기를 마치고 이사하면, 보증금 2억 원의 우선변제 순위가 그대로 지켜져요.
ONION은 이렇게 함께합니다
- 서면 첨삭
보증금반환 소장부터 소송 중 준비서면까지 꼼꼼히 정리해요
ONION은 보증금반환청구 소장에 계약 종료 사실, 보증금 액수, 지연손해금이 정확히 적혔는지 점검합니다. 소송 중 임대인이 원상복구비나 미납 차임을 공제하겠다고 다투면, 공제 주장의 근거가 부족한 부분과 반박할 증거를 준비서면에 담도록 돕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도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지 않도록 진행 순서와 함께 확인합니다.
- 변호사 상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소송 대응,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해야 하는지, 지급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중 어떤 절차가 적절할지 점검합니다. 소송 중에는 임대인의 공제 주장, 집을 비워주는 시점과 보증금 반환의 관계(동시이행) 등 쟁점별로 대응 방향을 세우고, 판결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예시 기준: 보증금 2억 원, 계약 종료 후 미반환 가정
※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은 등기가 완료된 때부터 생기므로, 등기부에서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신청 및 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금액과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결과는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