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사건 · 대여금
빌려준 돈, 소송 없이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고민은 소송까지 해야 하는지입니다. 상대방이 빌린 사실을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으로 소송보다 훨씬 간단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가 소송의 1/10이고,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류만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어지므로, 처음부터 대여 사실을 보여줄 증거와 청구금액을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 청구 시 인지대
3,000만 원을 청구할 때 인지대가 소송은 14만 원, 지급명령은 1만 4천 원이에요.
ONION은 이렇게 함께합니다
- 서면 첨삭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 원인과 금액을 빠짐없이 정리해요
ONION은 지급명령신청서에 대여 사실과 청구 원인이 빠짐없이 적혔는지, 계좌이체·카카오톡 등 증거와 원금·이자 계산이 맞는지 점검합니다. 상대방이 이의하더라도 소송에서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서면이 되도록 돕습니다.
- 변호사 상담
지급명령 vs 민사소송 선택부터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상대방의 채무 인정 여부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적절한 절차를 검토하고, 돈을 돌려받기 위해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점검합니다. 반대로 대여금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이미 변제한 금액, 과도한 이자, 소멸시효 등 청구금액을 다툴 수 있는 사정을 살펴봅니다. 판결 이후 강제집행이나 재산보전 조치 등 추가로 고려할 사항도 함께 확인합니다.
예시 기준: 3,000만 원 청구, 인지대 기준
※ 인지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기준입니다. 소장 인지액은 청구금액 1천만~1억 원 구간에서 「청구금액 × 0.45% + 5,000원」이고, 지급명령은 그 1/10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각각 10% 줄어들며(소장 126,000원, 지급명령 12,600원), 송달료는 별도입니다.
※ 금액과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결과는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