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 성폭력·성추행
성범죄, 형량을 높이거나 낮출 방법은?
성범죄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고, 진술과 증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처음 제출하는 고소장이나 의견서가 중요합니다.
피해자라면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야 하고, 혐의를 받는다면 범죄 성립요건을 다툴 부분과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당사자끼리 직접 만나 합의를 시도하면 감정이 격해지거나 2차 피해 문제가 생겨 오히려 합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ONION은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를 바탕으로 적정한 합의금액과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 합의서에 담아야 할 내용까지 조언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13세 이상 · 일반) 양형기준 권고 형량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권고 형량이 1년 이하 감경영역까지 낮아질 수 있어요.
ONION은 이렇게 함께합니다
- 서면 첨삭
행위·상황·증거를 고소장과 의견서에 명확하게 담아요
ONION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위와 관련 증거, 피의자·피고인이 다투는 범죄 성립요건 및 반박자료가 고소장과 의견서에 명확하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봅니다.
- 변호사 상담
적정 합의금액과 합의 방법까지 함께 정해요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과 진술,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 성립과 관련된 핵심 쟁점을 확인하고, 고소장이나 의견서에 강조해야 할 사실관계를 점검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와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살펴보고,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법률적 쟁점을 검토합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추가 자료와 서면 작성 방향도 함께 확인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만나기보다 어떤 방식으로 연락하고 진행할지, 사건에 맞는 적정 합의금액은 얼마인지,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도 함께 조언해 드립니다.
예시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강제추행(13세 이상 · 일반) 유형
※ 실제 형량은 범행 경위, 전과, 그 밖의 양형인자에 따라 달라지며, 합의가 감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금액과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결과는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