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 보이스피싱·사기
사기당한 돈, 돌려받을 방법은 없을까? 형량을 높이거나 낮출 방법은?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궁금한 것은 잃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보이스피싱이라면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범죄가 성립하는지부터 다툴 부분이 있는지, 피해 회복이나 합의 등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고소장이나 의견서에 어떤 사실과 증거를 담느냐에 따라 수사와 재판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밟을 수 있는 회복 절차
- 지급정지 (계좌 동결)
- 피해구제 신청
- 피해환급금
- 배상명령 · 손해배상청구
지급정지로 계좌를 묶고 고소와 함께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남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ONION은 이렇게 함께합니다
- 서면 첨삭
고소장에 피해 경위와 피해금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요
ONION은 고소장에 사칭 내용, 송금 일시와 계좌, 피해금액이 정확히 적혔는지 점검하고, 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과 배상명령 신청에 필요한 내용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범죄에 연루되어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구인광고와 메시지, 지시 내용 등으로 범행 인식과 관련된 주장이 증거와 함께 정리되었는지 검토합니다.
- 변호사 상담
피해자는 지급정지·피해구제, 연루됐다면 범행 인식 쟁점
피해자의 경우 사칭 내용과 송금 경위, 피해금액 및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장에 강조해야 할 내용을 검토하고,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절차 등 시급히 확인할 사항을 점검합니다.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구인광고와 업무 지시, 돈의 수령·전달 경위, 범행에 대한 인식 여부 등 핵심 쟁점을 살펴보고,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자료와 양형에 관한 사정을 구분하여 의견서 작성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 전화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 안내받은 기간(통상 14일) 안에 피해구제 신청서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내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피해환급금은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 금액과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결과는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