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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 절도·폭행·상해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하고, 처벌은 얼마나 달라질까?
절도나 폭행·상해 사건에서는 합의금을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 합의가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해나 절도는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끝나지 않고 양형에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적정한 합의금은 피해 정도와 치료비 등 실제 손해,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라면 손해를 입증할 자료를, 혐의를 받는다면 다툴 사실과 피해 회복 노력을 서면에 충분히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6년 → 10년특수절도가 되면 달라지는 법정형 상한
법정 징역형 범위 (년)
일반절도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6년 이하
특수절도 (2명 이상 합동)1년 이상 10년 이하
2명 이상이 함께 훔치면 특수절도가 되어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로 무거워져요.
ONION은 이렇게 함께합니다
- 서면 첨삭
범행 방법·공모 여부 쟁점을 정확하게 정리해요
ONION은 범행 방법과 공모·합동 여부, 물건의 소유·점유 관계 및 불법영득의사 등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정확하게 정리되었는지 검토합니다.
- 변호사 상담
소유·점유 관계와 불법영득의사, 합의가 미칠 영향까지
물건의 소유·점유 관계와 가져간 경위,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절도죄 성립과 관련된 핵심 쟁점을 점검합니다. 절도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사용 허락 여부, 불법영득의사, 물건 반환 경위 등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정을 검토하고,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사건에 미칠 영향 및 추가로 준비할 증거와 의견서 작성 방향을 함께 살펴봅니다.
예시 기준: 법정 징역형 상한 기준
※ 금액과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결과는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